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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08.14

[형사]상해죄변호사,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처벌받을까요?

Q1. 상해죄변호사, 진단서가 제출되면 상해죄가 확정되는 건가요?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사건의 결론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부상이 있었는지와 그 부상이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했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진단 내용만 보고 포기하기보다 사건 당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해죄변호사, 상해죄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상해죄는 단순폭행처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공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반드시 종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요. 합의와 함께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등 사건 전반을 고려해 대응해야 합니다.

 


Q3. 상해죄변호사, 억울하게 상해죄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상대방의 부상이 자신의 행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기보다는 CCTV와 목격자, 사건 전후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상대방 주장과 자신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다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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