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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08.14

[형사]술자리폭행,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Q1. 술자리폭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만들어 진술해서는 안 됩니다. 주점 CCTV와 결제내역, 동석자 진술 등을 통해 사건 전후 상황을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요. 확실히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술자리폭행, 서로 때렸다면 무조건 쌍방폭행으로 처리되나요?

 

두 사람이 모두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각각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이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살펴봐야 할 내용도 달라지는데요. 폭행을 당했다면 상처 사진이나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술자리폭행, 피해자와 합의하면 경찰조사까지 끝나는 건가요?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 의사가 형사절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요. 다만 상해나 특수폭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된다면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혐의를 확인한 뒤 합의와 조사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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