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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4.24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로 고소 당했다면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는 단순한 감염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상대방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 성립하는데, 성병 감염 역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이에 해당할 수 있죠. 

 

 

본래 헤르페스는 완치가 불가능하고 재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염 사실이 상대방의 신체 상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연애나 성관계 문제로 치부하기보다, 감염 경위와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1.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 ㅣ 고지의무와 고의, 과실 판단 기준 정리


 

실무에서는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약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성관계를 가졌다면, 고의에 의한 상해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고,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 의학적으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과실 여부가 문제되죠. 

 

 

다만 과실로 인정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고, 

 

 

결국 사건의 방향은 진단 시점, 증상 인식, 관계 당시 상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 ㅣ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헤르페스 감염만으로 무조건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감염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감염 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Q.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책임이 없나요?
A. 감염 사실을 알고도 명확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습니다.

 


Q. 증상이 없을 때도 책임이 발생하나요?
A. 무증상이라도 감염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ㅣ 수사 단계에서 중요하게 보는 자료와 대응 포인트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의료기록, 검사 결과, 메시지 내용 등은 감염 시점과 인식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상대방 진술에만 의존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섣부른 인정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하고, 

 

 

초기 진술이 이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죠. 

 


4. 성병 헤르페스 상해죄 ㅣ사건 대응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


 

성병 관련 형사 사건은 사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지만,

 

 

법적으로는 감염 자체보다 ‘알고 있었는지’, ‘고지했는지’, ‘회피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따라서 사건을 단순히 억울함이나 감정의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증거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결국 상황에 따라 상해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각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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