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성범죄
  • 26.08.11

[성범죄] 미성년자조건만남,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미성년자조건만남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속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의 나이를 어떻게 밝혔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화 내용과 프로필, 만남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죠. 

 


 

Q2. 미성년자조건만남 혐의를 받으면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성매매 관련 사건은 실제 금전이 전달되었는지뿐 아니라 약속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따라서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이 무조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죠. 실제 대화 내용과 만남의 목적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미성년자조건만남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나요?

 

사건이 확인된 이후 상대방에게 연락해 사실관계를 맞추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도와 달리 증거인멸이나 진술에 영향을 주려는 행동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조사 전에 확보된 자료를 중심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