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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1

[형사기타] 공무집행방해실형은 초범에게도 선고될 수 있나요?

Q.1 공무집행방해실형은 초범에게도 선고될 수 있나요?

 

초범이라도 폭행 정도가 심하거나 공무원이 다쳤다면 실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요. 동종 전력, 범행 도구, 반복적인 폭행과 공무 수행에 미친 영향도 중요하게 판단되죠.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Q.2 공무집행방해실형을 피하려면 경찰관과 합의해야 하나요?

 

피해 공무원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공무집행방해죄는 개인 간 합의만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범죄가 아니죠. 적법한 공무집행 여부와 폭행의 정도를 검토하면서 반성 및 재범 방지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은 무엇인가요?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고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위험성이 높아요. 누범 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동종 전력도 불리하게 고려되죠. 체포 과정의 영상과 진술을 분석하여 실제 유형력의 정도와 사건 경위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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