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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1

[형사기타] 특수상해죄처벌은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가요?

Q.1 특수상해죄처벌은 일반 상해죄보다 무거운가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가 문제돼요.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죠. 사용한 물건의 성질과 사용 방법, 상해 정도에 따라 구속과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Q.2 특수상해죄처벌에서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 의미하나요?

 

칼이나 둔기처럼 본래 위험한 물건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평소에는 일상용품이더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을 다치게 할 위험이 크다면 인정될 수 있죠. 자동차, 유리병, 의자, 휴대전화 등도 구체적인 사용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ㅣ.

 


 

Q.3 특수상해죄처벌은 피해자와 합의하면 받지 않게 되나요?

 

특수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구속 여부나 형량을 정할 때 중요한 정상으로 고려되죠. 합의뿐 아니라 범행 경위, 우발성, 재범 가능성과 반성 내용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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