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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30

[마약] 인천공항세관마약 단속에 적발되었을 때 구속을 면하려면?

Q. 인천공항세관마약 단속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까요?

 

해외에서 구매한 대마 제품을 가방에 넣어 귀국하다가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추가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단순 개인 소지였는데 밀수입 혐의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저 구속되어 감옥가는걸까요? 

 

 

A. 인천공항세관마약 적발 사건은 단순 소지를 넘어 '마약류 수입' 혐의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매우 중한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마약 반입을 유통의 시작으로 보기 때문에 반입량, 은닉 방법 등을 고려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으며 상선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고, 단순 개인 소지 및 호기심이었음을 소명해야 하므로

 

초기 세관 및 경찰 조사 진술은 영장실질심사와 재판의 결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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