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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30

[마약] 대마초젤리 해외에서 먹거나 들여왔을 때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Q. 대마초젤리인줄 모르고 들여왔거나 해외에서 먹었으면 처벌 대상이 되나요?

 

해외에선 마트에서도 파는 거라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일반 디저트류로 분류되어 있어서 사온건데..

 

정말 몰랐던 경우에도 마약사범으로 처벌을 받나요?

 

 

A. 대마초젤리와 같은 변종 대마 제품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에서 섭취했거나 국내로 반입한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마 성분 식품은 국내법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반입 행위는 대마 수입 혐의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고,

 

일반 제품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포장 표시, 구매 장소 등을 고려해 고의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무작정 몰랐다고 하기보다 당시 정황을 합리적으로 소명하고 성분 감정 결과에 맞춘 진술 전략을 세워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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