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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14

[마약] 고등학생마약 전 진짜 안했고 친구 부탁으로 마약전달만 했는데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Q. 고등학생마약배달, 친구 부탁으로 전달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친구가 물건 하나만 대신 전달해 달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가져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마약이었다고 합니다.

 

돈은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직접 사용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경찰에서는 배달에 관여했다고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고 심부름한건데 마약한 애들이랑 같은 취급 받는건가요? 

 

 

A. 고등학생마약배달은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전달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당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경위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송금 내역, 위치 정보 등을 통해 범행 인식 여부와 관여 정도를 확인하며,

심부름이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달 횟수가 여러 번이었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을 연결해 준 사실이 있는지 등은 불리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우발적인 상황이나 범행에 대한 인식 부족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전달하게 된 과정과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하여 진술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청소년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절차와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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