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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14

[마약] 청소년마약처벌, 미성년자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Q. 청소년마약처벌, 미성년자인데도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고등학생인데 친구 권유로 호기심에 마약을 한 번 해봤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알게 되셔서 엄청 후회중이긴 한데요.. 미성년자라서 처벌이 가벼운 줄 알았는데 소년부로 가는지 형사처벌을 받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이나 취업에도 영향이 생길까요..? 

 

 

A. 청소년마약처벌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가볍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연령, 범행 내용, 투약 횟수,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고 형사절차가 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 호기심에 의한 1회성 범행인지, 반복적인 투약인지, 다른 사람의 권유를 받았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처분 방향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죠. 

 

또한 휴대전화 대화, SNS 기록, 계좌 내역 등을 통해 마약을 구하게 된 과정이나 추가적인 관련성이 확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사 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이나 보호자의 지도 계획, 학교생활 자료, 상담이나 치료 의사 등을 준비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정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으나

사건마다 고려되는 요소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초기 대응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니,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충분히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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