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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14

[마약] 얼음마약단체적발, 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저까지 처벌 받나요?

Q. 얼음마약단체적발, 같이 있던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는 형 소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술을 마셨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이닥쳐서 전부 신원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유도 몰랐는데 어제 경찰 전화를 받으니 얼음마약 관련 사건이라고 조사받으라고 하네요.

 

저는 투약한 적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것뿐인데 휴대전화까지 제출하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처럼 처벌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A. 얼음마약단체적발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적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장소에 있었던 경위, 대화 내용, 이동 과정, 금전 거래 등이 함께 확인되면서 개별적인 역할이 조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단순 동석자인지, 공동으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것인지, 전달이나 알선에 관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죠. 

따라서 진술 내용이 다른 사람의 진술과 크게 엇갈릴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메신저 대화, 계좌거래 내역, CCTV 등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경찰조사 전에는 당시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경위로 모임에 참석했는지, 이동 동선과 연락 내역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기보다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공범 여부는 사건 전체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조사 전 전문 법률가의 조력을 통해 사건 기록과 증거관계를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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