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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마약
  • 26.07.30

[마약] 공무원마약 연루 시 직위해제나 파면을 피할 수 있나요?

Q. 공무원마약 연루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신분 박탈을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공무원 신분인데 호기심에 마약을 접했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혐의도 무섭지만 기관에 통보되어 직위해제나 파면을 당할까 봐 피가 말리네요 진

 

초범이고 반성 중인데 신분을 유지하면서 선처받을 방법이 있나요?

 

 

A. 공무원마약 사건은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신분상 불이익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수사 개시 통보로 직위해제 등이 이루어질 수 있죠.

 

형사 절차에서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기소유예나 벌금형 수준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신분 유지를 위한 핵심이 되므로, 이를 위해 자발적 치료, 노력, 참작 사유, 객관적 양형자료를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강력히 피력해야 신분 박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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