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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Q.1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의 벌금형 상한은 1천만원이에요. 다만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되는 벌금 액수는 동일하지 않죠. 행위의 강도와 상해 여부, 동종 전력 및 범행 후 태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어요.

 


 

Q.2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초범이면 받을 수 있나요?

 

초범은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벌금형을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에요. 여러 차례 경찰관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혔다면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겁게 평가되죠. 영상과 진술을 토대로 행위 범위를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3 공무집행방해 벌금은 경찰관과 합의하면 줄어드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피해 공무원과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만 사과와 피해 회복,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죠. 성급하게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혐의 인정 범위와 증거관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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