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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기타
  • 26.07.30

[형사기타] 특수상해폭행 처벌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가요?

Q1.특수상해폭행 처벌은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가요?

 

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하면 특수범죄가 문제돼요. 특수폭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특수상해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2 특수상해폭행 처벌은 피해자가 합의하면 없어지나요?

 

단순폭행과 달리 특수폭행은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요. 특수상해 역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계속될 수 있죠. 다만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형량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3특수상해폭행 처벌에서 상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해는 신체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해요. 진단서가 중요한 자료지만 진단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해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죠. 상처의 원인과 치료 내용, 사건 직후 사진 및 CCTV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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