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이혼
  • 26.07.24

[이혼] 유책배우자위자료, 도박으로 재산 탕진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Q1. 유책배우자위자료, 도박으로 인한 이혼도 산정기준에 들어가나요?


유책배우자위자료는 부정행위뿐 아니라 도박처럼 혼인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사유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도박으로 빚을 지거나 생활비를 탕진한 정도가 심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유책배우자위자료, 도박 사실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도박은 외도와 달리 자금 흐름으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나 카드 사용 내역에서 도박 관련 결제나 대출 정황을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하며, 도박으로 인한 빚 독촉이나 압류 통지서 같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챙겨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죠.

 


 

Q3. 유책배우자위자료, 도박으로 생긴 빚도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나요?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개인적 유흥이나 낭비로 생긴 채무로 판단될 경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히려 그 배우자에게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다만 빚의 발생 경위와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돼야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기에,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