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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7.24

[이혼] 불륜이혼, 바람핀 아내가 저더러 유책배우자라고 우기면 어떻게 하나요?

Q1. 불륜이혼, 아내가 바람피워놓고 저를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륜이혼 상황에서 실제로 부정행위를 한 쪽이 오히려 상대방의 사소한 잘못(연락 소홀, 다툼 중 발언, 생활비 관련 갈등 등)을 확대해 유책배우자로 몰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유책성은 정황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로 판단되는 부분이라, 아내분 주장에 곧바로 흔들리실 필요는 없어요.

 


 

 

Q2. 유책배우자,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못 찾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유책배우자 인정 여부는 증거의 질과 양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아내와 상간 상대가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기록, 만남 정황을 최대한 시기별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하고, 부부싸움 중 본인이 했던 격한 발언이나 행동이 있다면 이후 어떻게 해석될지 신중하게 고려하며 대응하셔야 해요.

 


 

Q3. 불륜이혼, 제가 유책배우자로 인정 안 되면 위자료·재산분할에서 유리한가요?


불륜이혼에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로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재산분할에서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판단에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잘잘못보다 혼인 중 형성한 재산 자체가 우선 기준이 되는 부분이라, 유책성 하나로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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