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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5.26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잘못한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 체계적인 판단이 필요한 황혼이혼 "

▶  https://law-eden.com/news/view/1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묻습니다.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요.

 

 

상대방 배우자를 일방적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이게 한 사람이 스스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죠.

 

 

다만 이 원칙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존재해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그 구조 자체가 일반 이혼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1.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예외가 인정되는 조건


 

대법원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실질적으로 포기한 상태이거나, 혼인 파탄 이후 장기간이 경과하여 혼인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또한 미성년 자녀가 없고, 상대방이 이혼 후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상황도 고려 요소가 돼요.

 

 

즉 단순히 "오래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복합적인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이처럼 일반 이혼 소송보다 훨씬 높은 입증 부담을 안고 시작되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예외를 인정해 왔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해요.

 

 


 


2.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


 

Q. 제가 외도를 했는데, 배우자가 10년째 이혼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A. 장기간 별거와 혼인의 실질적 해소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외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죠.

 

 

Q.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무조건 기각되나요?

 

 

A. 원칙적으로 불리하지만 자동 기각은 아니에요.

 

 

상대방의 청구 요건이 충족되는지 면밀히 따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

 

 

Q. 유책배우자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유책 사유가 인정된 만큼 위자료 청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돼요.

 

 

재산분할과 함께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답니다.

 


 


3. 유책배우자이혼소송, 어느 쪽 입장이든 준비가 필요한 이유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청구하는 쪽과 대응하는 쪽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청구인은 예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상대방은 혼인 유지 의사와 입게 될 불이익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죠.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보면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만큼, 하나의 판단이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유책배우자이혼소송은 구조적으로 복잡한 만큼,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느 국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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