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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성범죄
  • 26.03.27

[성범죄] 준강제추행죄와 강제추행죄의 차이점과 처벌 기준은

Q1.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와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말하고,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두 죄명은 모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다루지만, 강제추행죄는 유형력 행사 여부가 중심이 되고,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저항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거죠.

 


 

Q2. 준강제추행죄, 술에 취했거나 잠든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도 문제될 수 있나요?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역할이나 분위기 조성 여부, 방조 여부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고


법원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 개별 행동과 전체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Q3.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미수도 처벌되나요?

 

피해 회복 여부는 중요한 고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이 크게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없어요.


무엇보다 반복적이거나 조직적인 형태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잊지 마셔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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