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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4

학교폭력피해자전학을 고민할 때, 보호와 권리 사이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

Q1. 학교폭력피해자전학을 하면 사건이 “끝난 것”처럼 처리되나요?

 

전학은 피해 학생의 안전과 회복을 위한 선택일 수 있지만, 사건의 법적 절차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판단과 조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죠. 다만 전학 과정에서 기록과 자료가 분산되면, 입증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학 전에 증거, 상담기록, 학교 대응 경과를 정리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Q2. 학교폭력피해자전학 을 하면 가해 학생과 분리가 확실히 되나요?

 

전학을 하면 공간적 분리는 가능하지만, 같은 학원, 같은 동네, 온라인 접촉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의 실효성을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하죠.


학교 차원에서 접근금지, 접촉금지에 준하는 지도, 온라인 괴롭힘에 대한 경고와 관리가 병행돼야 실질적 보호가 됩니다.

 


 

Q3. 학교폭력피해자전학을 고민 중인데,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나요?

 

피해자가 전학을 선택했다고 해서 피해 사실이 줄어들거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부에서 보면 “피해자가 떠났다”는 사정이 오해를 부를 수는 있죠.


학교에 요청했던 보호조치, 분리조치 이행 여부, 추가 피해 정황을 정리해두면 이후에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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