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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14

학교폭력소년원송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기준과 절차

Q1. 학교폭력소년원송치는 어떤 경우에 실제로 가능해지나요?

 

소년원 송치는 단순한 교내 징계 개념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절차에서 보호처분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폭행, 상해, 협박, 성적 피해 등 형사적 요소가 강한 사안에서 수사 또는 송치 절차와 맞물리며 논의되죠.


다만 “소년원 간다”는 말이 온라인에서 과장되게 퍼지는 경우도 많아서, 현재 사건이 학교 절차인지, 수사 절차까지 넘어간 사안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Q2. 학교폭력소년원송치가 걱정되는, 지금 단계에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나요?

 

가장 위험한 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듯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접촉 자체가 2차 피해나 회유로 오해받을 수 있고, 절차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또 아이에게 “무조건 부인하라”는 식으로 지도하면 진술이 흔들려 신뢰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게 우선입니다.

 


 

Q3. 학교폭력소년원송치 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반성문만으로는 부족하고, 교육 이수, 상담, 생활지도 계획,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약속 등 구체성이 있어야 하죠.


다만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고, 사실관계와 증거, 피해 정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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