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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6.01.06

[학교폭력] 학교폭력합의거부, 상대가 합의를 안 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Q1. 학교폭력피해자인데 학교폭력합의거부를 당했습니다, 그럼 심의 결과가 더 유리해지나요

 

합의가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정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이 심의에서 고려될 여지는 있어, 피해 사실과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죠.

 


 

Q2. 학교폭력가해자로 지목됐는데 상대가 학교폭력합의거부를 하면 더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되나요?

 

처분은 행위의 정도, 고의성, 반성 및 재발방지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합의 여부만으로 단정되지는 않는데요. 다만 사과와 회복 노력이 부족해 보이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어 준비가 필요합니다.

 


 

Q3. 학교폭력합의거부를 당했는데, 부모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은 무엇인가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과 의사와 재발방지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직접 합의가 어렵다면 학교의 관계회복 절차나 조정 방식이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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