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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학교폭력
  • 25.12.19

[학교폭력] 학교폭력형사고소, 학폭과 별도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형사고소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와는 별도로 형사 절차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학교 내 징계와 형사 책임은 그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병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특히 상해, 협박, 강요, 반복적인 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형사 사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죠.

 

 

이 경우 보호자는 사건 발생 경위, 증거 자료,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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