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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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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음주운전
  • 25.12.18

음주운전뺑소니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Q1.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하나요?

 

음주운전뺑소니 사안의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제로 피해자 측과의 합의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형의 사유로서 높게 바라보게 됩니다.

 


 

Q2. 합의 시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나요?

 

금전적인 요소 이외에도 여러 방면을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관계, 피해자의 요구 사항, 자신의 생계 상황 등을 절절하게 고려해야 되겠죠.

다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 측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 지속적인 연락을 "2차 가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만남을 꺼려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2차 가해"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음으로, 직접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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