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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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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성범죄] 강간미수 합의 절차

합의 의사 확인: 피해자와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창구를 설정합니다(변호사나 중재자를 활용).

 

합의금 협의: 합의금 액수와 조건을 상호 협의하며, 서면으로 기록합니다.

 

합의서 작성: 법적 효력을 가지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수사기관 제출: 작성한 합의서를 경찰이나 검찰에 제출하여 합의 사실을 알립니다.

 

재판 반영: 합의 여부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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