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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9

[성범죄] 아청법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범죄 처벌 강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규정.


아동·청소년 정의: 만 19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설정.


성착취물 규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소지, 시청 등 엄격히 금지.


피해자 보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조치 제공.


특수한 처벌 기준: 성매매 유인 및 알선, 성적 접대 강요 등도 강력히 처벌.


재범 방지: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통한 재범 억제.


강화된 형량: 특정 성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 가능.


피해자 지원 기관: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 기관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이 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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