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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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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4.30

원주 유류분청구 시효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제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보험금상속은 가능한 걸까요?

 

여러분이 고인의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제도를 진행한다 해도 보험금 상속, 즉 수령은 가능합니다.

​

아마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특성상 보험금까지 포기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

보험금 수령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었다면 이렇게 포스팅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시 보험금 수령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

​


보험금상속

수령이 가능한 근거는 뭘까?

 

 

고인이 남기고 간 채무로 인해 머리가 꽤나 아프셨다면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상속포기라는 것은 고인이 남기신 재산과 빚 모두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

말 그대로 상속권 자체를 포기한다는 의미인 것인데요.

​

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하시다 보니 상속권을 포기하면 사망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

앞서 사망보험금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유무와는 상관없이 수령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었는데요.

​

사망보험금의 경우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망보험금과 상속포기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

보험금의 경우 상속인의 개인 재산으로, 그러니까 고유재산으로 포함됩니다.

​

그러니까 보험계약자가 생전 보험금 수령자를 미리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사망 후 보험금을 받을 사람에 대해 계약 단계에서 미리 지정하는 것인데요.

​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의 경우 상속 유무와는 별개로 개인 재산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순조롭다면 이렇게 글을 작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

예외의 상황도 반드시 존재하니 반드시 아래의 내용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상속

예외인 상황으로는

 

 

앞서 사망보험금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수령자를 미리 지정해두기 때문에 고유재산으로 간주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

다만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

만약 보험금의 수익자가 고인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거나 고인 생전 받아야 했었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중도 해약으로 인해 환급금으로 돌려받는다거나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보상금의 경우라면 상속재산으로 보게 되는데요.

​

위 같은 상황이 아니라 해도 각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결론은 바뀔 수 있죠.

​

잘못된 정보로 인해,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여러분의 상속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이후 상황에 대해 충분히 상담을 하신 뒤에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보험금상속

기한이 있으니

 

 

우선 여러분이 고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혹은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

위 두 절차 모두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법원에 의사 표명을 해야 합니다.

​

3개월이라는 기한에서 단 하루만 지난다 해도 바로 단순승인으로 처리돼버리기 때문인데요.

​

이때 단순승인이란 여러분이 망인의 법정상속인으로서 부채를 포함하여 남긴 모든 유산을 모두 상속받겠다는 의사표시를 뜻합니다.

​

만약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누락시킨 내용이 있다거나 잘못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

그렇게 된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

 

 


보험금상속

괜히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 빚도 아닌데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

그래도 다행인 것은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 조금만 서둘러주세요.

​

3개월이라는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갈 테니 말입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과 함께 여러분이 진 빚이 아닌 것은 모두 책임을 면하시고 보험금상속은 받아 가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함께 이야기 나누며 여러분의 행복한 미래에 대해 함께 준비하고 대응해 봅시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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