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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성범죄] 몰래카메라 처벌 수위 궁금해요

몰래카메라(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동의 없이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배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위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범죄의 경중,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의자의 반성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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