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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2.10

상간녀손해배상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


# 상간녀손해배상 체계적인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이든 소식]


 

" 법무법인 이든,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 김태중 변호사 영입"

▶  https://law-eden.com/news/view/21

 

" 법무법인 이든 가사,형사법 전문 박보람 변호사, JTBC ‘한블리’서 법적 쟁점 짚어 "

▶  https://law-eden.com/news/view/20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은 감정이 먼저 치솟는 문제로 발단합니다.

 

 

막상 절차로 들어가면 증거와 논리로 정리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기 쉬운 사안이기도 하죠.

 


지금 단계에서 제일 위험한 건 “상대가 뻔뻔하니까 더 세게 가야 한다”는 마음만 앞서서, 정작 법원이 보는 쟁점을 놓치는 겁니다.

 

 

상간녀손해배상을 대응하기 전에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간녀손해배상 소송이 성립되는 기준부터 정리해야


 

상간녀손해배상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 배신당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유지되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삼자의 개입이 그 관계를 침해했는지 같은 핵심 요건이 먼저 봐야 하죠.

 


상대가 기혼이라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결국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둘이 만났다” 수준이 아니라, 부정행위로 평가될 만큼의 정황이 잡혀야 분쟁이 정리됩니다.

 


정리하면, 감정이 아니라 요건에 맞춰 사건이 서는지부터 점검해야 뒤가 편합니다.

 


 


2. 상간녀손해배상은 증거의 종류와 흐름이 승부를 가르죠


 

상간녀손해배상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증거를 “많이” 모으는 데만 집중하고, “쓸 수 있게” 정리하지 않는 겁니다.

 


대화 캡처, 사진, 통화내역, 숙박·이동 정황 같은 자료는 각각 의미가 다르니 연결이 되게 묶어야 합니다.

 


반대로 단독으로는 애매한 자료라도, 시간대와 행동이 맞물리면 설득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개인정보나 통신 관련 자료는 수집 과정이 문제 될 소지가 있어서 조심해야 하고요.

 


결국 법원이 보기 좋게, 날짜별로 사건이 한 줄로 읽히게 만드는 게 포인트입니다.

 


 


3. 상간녀손해배상 진행 중 흔히 나오는 방어 논리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상대는 보통 “유부인 줄 몰랐다”, “이미 부부관계는 파탄이었다”, “오해다” 같은 말로 틀어막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은 말로만 하면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객관 자료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파탄 주장은 시점이 특히 중요한데요.

 

 

언제부터 파탄이었는지와 그 근거가 없으면 힘이 빠지죠.

 


또 연락 빈도나 만남의 방식이 정상적인 관계인지, 아니면 숨길 수밖에 없는 관계인지도 자주 판단 요소가 됩니다.

 


처음부터 상대가 어떤 프레임으로 빠져나갈지 예상하고, 그 구멍을 막는 자료를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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