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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4.11.18

[회생/파산] 개인회생 자격요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다음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수입: 급여, 사업, 연금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 초과: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변제 능력: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가용 소득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해이 방지: 도박, 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전 면책 여부: 이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경우, 5년이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절차 준수: 법원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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