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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7.03

미성년자처벌, 학교폭력 신고 이후 달라지는 절차와 대응 기준

 


# 미성년자처벌, 학교폭력 절차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미성년자처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아직 학생이니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사안에서 미성년자처벌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지나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신고, 학교 조사, 교육지원청 심의, 선도위원회, 소년보호사건,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 구분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한 자료로 남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벌은 형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조치, 생활기록부 기재, 보호처분,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행동의 경위,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증거자료의 신빙성을 차분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미성년자처벌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미성년자처벌은 성인 사건처럼 단순히 처벌 수위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는 먼저 해당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살피게 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교육, 분쟁조정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학교 절차에서는 단순 처벌보다 교육적 조치와 회복 가능성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교육적 절차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내려지는 조치는 학교생활, 진학, 생활기록부, 이후 분쟁 절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학교폭력 절차와 별도로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실제 있었던 말과 행동은 인정하되, 고의성이나 반복성, 피해 정도에 다툼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 미성년자처벌 ㅣ 미성년자처벌에 대한 흔한 질문


 

Q. 미성년자처벌은 나이가 어리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나이가 어리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처벌은 “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만 볼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처음이라면 미성년자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치가 가볍게 정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가 일회성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후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처벌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학생들 사이의 말다툼에서 시작된 일이 온라인 단체방 조롱과 반복적인 따돌림으로 번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설명했지만, 대화 기록에는 특정 학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외모나 성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례에서는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당시 상황을 촬영한 영상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통해 일방적인 폭행으로만 보기 어려운 사정이 확인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처음 신고 내용만 보면 상당히 불리해 보였지만, 사건 전후의 대화, 현장 분위기, 먼저 있었던 자극적 발언, 즉시 중단한 정황 등이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고의성이나 피해 정도, 반복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처벌은 결과만 놓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후의 맥락, 자료의 객관성, 진술의 일관성, 회복 노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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