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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6.17

인스타DM학교폭력, 메시지로 폭언·협박을 했다면

 


인스타DM학교폭력, 메시지로 폭언·협박을 했다면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인스타 DM 학교폭력은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모욕, 협박, 조롱, 따돌림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장난처럼 보이지만, 반복성, 고의성, 피해 정도에 따라 심의와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사전에 정리하고 출석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대응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초반부터 전략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1. 인스타DM학교폭력 ㅣ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온라인 메시지 내용, 반복성, 참여 학생 범위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고의성이 있었는지, 단순 장난인지,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는지 평가합니다.

 


피해 정도와 사후 태도, 증거자료의 신빙성도 함께 검토되는데요.

 


단순 메시지라 해도 반복적이고 피해자가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면 조치될 수 있습니다.

 


 


2. 인스타DM학교폭력 ㅣ 흔한 질문


 

Q1. DM 메시지만으로도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나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장난이라도 반복적이거나 협박·모욕이 포함되면 심의 대상이 됩니다.


메시지 캡처, 전송 시점, 참여 학생,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따라서 자료를 정리하고,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SNS 학교폭력과 민사·형사 문제도 이어질 수 있나요?

 

네, 피해 금액이나 정신적 피해가 확인되면 민사상 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절차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가 내려졌다고 해도 민사·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과 자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후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도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3. 인스타DM학교폭력 ㅣ 실제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한 사례에서는 DM으로 반복적 모욕과 협박이 이루어져 심의 수위가 높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으로 주장했지만, 캡처와 피해자 진술이 확보되어 불리한 상황이었죠.

 


다른 사례에서는 한 번만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즉시 사과 및 삭제 태도가 보여 조치 수위가 낮춰질 여지가 있었는데요.

 


인스타 DM 학교폭력은 단순 메시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반복성, 피해 정도, 증거자료, 사후 태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혼자 막연하게 대응하지 말고,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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