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성범죄
  • 26.06.11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 사건의 시작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이유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 혼자 대응하시면 안됩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될 경우 성립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자는 장난이나 호의적인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의 연락을 받은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1. 경찰조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어떤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발생 장소와 시간, 상대방과의 관계,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도 살펴봐야 하죠. 

 

 

위의 것들은 수사기관에서 묻는 질문에 당황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추가로 이야기할 경우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임을 인지하셔야 하고, 때문에 조사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초범이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일 뿐, 혐의 자체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사건 경위, 접촉의 정도, 피해자의 진술,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데요, 

 

 

따라서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조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한 나머지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추측하여 답변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고 하다가 앞뒤가 맞지 않는 진술을 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하죠. 

 

 

또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오해를 풀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2차가해로 간주되어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강제추행초범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초기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죠. 

 

 

현실적으로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관계가 모두 다르므로 획일적인 판단은 어려우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