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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6.10

과외성추행,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과외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부분은?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과외성추행 사건은 학생과 강사 사이의 관계 특성상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폐쇄된 공간에서 단둘이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객관적인 증거보다 대화 내용, 수업 전후 상황, 메시지 기록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되죠.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어떤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이후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체접촉이 없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과외성추행은 반드시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외모 평가를 지속적으로 한 경우, 수업 중 불필요하게 밀착된 행동을 한 경우에도 문제 삼아지는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보호 필요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은 보다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문자메시지, SNS 대화, 통화 녹음 등은 실제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에 내용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과외 도중 어깨를 토닥이거나 손을 잡은 정도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충분히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한 격려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의도를 느꼈다고 진술하면 강제추행 혐의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반복성 여부, 당시 분위기, 피해 주장 내용, 이후 대화 흐름 등이 함께 확인됩니다.

 

억울하다는 입장만 반복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사건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과외성추행 사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과 합의된 분위기였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관계의 우위 여부와 상대방 나이, 수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죠. 

 

 

특히 학부모 신고로 사건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빠르게 조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요. 

 

 

휴대전화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상대방과 무리하게 연락을 시도하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고, 

 

 

조사 전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 역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초기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결과


 

과외성추행 사건은 주변인 진술과 디지털 자료 분석을 통해 사실관계가 세밀하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방식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실제 수사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사건 직후 행동, 상대방과의 관계 흐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경찰 조사 전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질문을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하며,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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