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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11.11

상간남위자료기각 상간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이혼

LAWFIRM EDEN

상간남위자료기각 상간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1. 상간남위자료기각, 부정행위 증거 부족

상간소송에서 외도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까요?

2. 상간남위자료기각,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요?

3. 상간남위자료기각, 혼인관계 파탄 여부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간남위자료기각 상간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외도 정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실제로 상간남위자료기각 사례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소송을 진행했다가 정작 중요한 법적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은 주의해야 하죠.

 

따라서 상간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면 어떤 경우에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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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간소송에서 외도 증거가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까요?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상간남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자주 주고받았거나 함께 식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요.

 

카카오톡 대화, 사진, 숙박업소 출입 정황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가 일반적인 친분을 넘어섰는지 확인해야 하죠.

 

결국 상간남위자료기각 여부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얼마나 많은지가 아니라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위자료 책임이 없을까요?

 

상간남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했고 상간남 역시 이를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혼인 사실을 직접 듣지 못했더라도 SNS 게시물이나 주변인의 이야기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경위와 교제 기간,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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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가 발생하기 전부터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다만 부부가 별거하고 있었다거나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죠.

 

법원은 별거 기간과 이유, 부부 사이의 교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요.

 

결국 상간남위자료기각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당시 혼인관계의 실질적인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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