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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1

상간위자료방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방어가 가능할까


# 상간위자료방어,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방어가 가능할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사내불륜 배우자’ 감정적 폭로보다 법적 대응이 먼저 "

▶  https://law-eden.com/news/view/27

 

" 상간녀소송,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

▶  https://law-eden.com/news/view/8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위자료방어는 상간남·상간녀 소송에서 피소된 입장에 놓인 분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법적 과제입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상간위자료방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유효한 방어 논리를 갖추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측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파탄 항변은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전략 중 하나입니다.

 


 


1. 상간위자료방어, 파탄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파탄 항변이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정도로는 부족한데요.

 

 

첫 번째로 별거 기간이 상당히 길었거나 이미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처럼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 측에 있었다는 점, 예를 들어 배우자의 선행 외도나 가정폭력, 장기간의 유기 등이 확인되어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이 파탄 이후라는 시간적 선후관계도 중요하게 다뤄져요.

 

 

상간위자료방어 전략으로 파탄 항변을 선택한다면 이 세 가지 조건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상간위자료방어, 파탄 항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먼저 바람을 폈다면 파탄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배우자의 선행 외도는 파탄 항변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다만 그것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시점과 혼인 관계의 실질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선행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함께 갖춰져 있을 때 방어 논리로서의 효과가 커지죠.

 

 

Q. 파탄 항변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전혀 안 내도 되나요?

 

 

완전한 면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파탄 정도와 경위에 따라 위자료가 감액되는 형태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완전 면책보다는 감액 결과가 더 많은 편이라,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요.

 

 


 


3. 상간위자료방어, 초기 대응에서 챙겨야 할 증거와 자료


 

파탄 항변을 포함한 모든 방어 전략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별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이력이나 임대차 계약서 등은 혼인 파탄 시점을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배우자의 선행 외도나 귀책 사유를 보여주는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의 자료는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었음을 뒷받침하죠.

 

 

세 번째로 카드 내역이나 통화 기록처럼 관계 시작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파탄 이후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데요.

 

 

상간위자료방어는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며, 자료 수집과 방어 논리 구성을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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