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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6.05.15

상간녀임신, 남편 아이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상간녀임신, 남편 아이까지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녀소송 비중 증가…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 합법적 입증이 핵심 "

▶  https://law-eden.com/news/view/29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만으로도 충격이 큰데,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배신감 때문에 곧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상간녀임신 사건은 감정 대응보다 증거 정리와 법적 판단이 먼저입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할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부터 차분히 구분해야 하죠.

 

 

특히 상간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부정행위의 지속성이나 혼인 파탄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요.

 

 


 


1. 상간녀임신, 위자료 청구에서 중요한 쟁점


 

상간녀임신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 부정행위 기간,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임신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죠.

 

 

만약 상간녀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상간녀가 임신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면 위자료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임신 사실만 강조하기보다는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생활비 지원 정황, 병원 동행 여부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해요.

 

 


 


2. 상간녀임신,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녀임신이면 이혼하지 않아도 소송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상간녀임신 사실이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주나요?

 

 

A.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관계가 깊고 지속되었다는 정황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혼인 파탄 경위와 증거의 정도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상간녀임신, 지금 해야 할 대응


 

먼저 감정적인 연락을 멈추고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따지다가 폭언, 협박, 명예훼손 문제로 번지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요.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배우자의 인정 발언, 경제적 지원 내역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상간녀임신 사건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향후 가족관계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죠.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분노를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쓸 수 있는 자료와 주장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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