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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이혼
22.08.04

이혼귀책사유?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이혼 못하는 이유

남편이 집에서 쉬면서 몇년 간 자격증 공부만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가정을 내팽개친 것 아닌가요?
- 의뢰인의 질문-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4a16ababb5e391a48cf4e13e1428ec0c_1659576023_9418.jpg\"$
유책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솔직해야만 했던, 변호사의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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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승소사례로 잘 알려져 있는, 양지현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양지현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귀책사유 때문에 이혼하려고 합니다\" 하며 찾아오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제가 살펴보면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시선과 법률 전문가의 시선 차이 때문입니다.

당연히, 일반적 시선에선 상대방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억울하고, 화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률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란 걸 알고 계실겁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면
아예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도 흔한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유실되었고, 심증만 있어 이혼귀책사유로 입증되지 못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위에 찾아오신 사례 속 의뢰인의 경우, \'백수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지만, 실패했다\"며 뒤늦게 저를 찾아온 케이스였습니다.

백수 남편이 귀책사유가 되려면? \'악의적 의도를 갖고 책임을 저버렸다\"를 입증해야 함을 놓쳤기 때문이죠.

\"변호사님, 그럼 제 경우도 애매한데.. 안될까요?\" 궁금하실텐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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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귀책사유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률 지식의 부재> 딱 한가지 때문이죠.

반대로 말하면? 법률 지식이 해박하면, 귀책사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지금부터는 이혼귀책사유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쉽게 요약해드릴텐데요.

끝까지 읽으셔서 귀책 사유 인정받으시고, 이혼 성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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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식의 부재를 극복하고, 객관적 진단을 내릴 것

이혼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가지

재판상 이혼 가능한 \'귀책사유\'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 및 부정 행위가 있었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에 대한 동거 혹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혹은 상대방 직계가족으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 직계가족이 상대에게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상대방이 3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부부 사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

아마 인터넷을 통해 이 6가지에 대해선 이미 알고 계셨을텐데요.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가장 헷갈리는 건 6호, 그 밖에 중대 사유가 있을 때.라는 부분인데요.

배우자가 정신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성격차이로 혼인이 파탄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단순 성격차이나 가정불화의 경우 쌍방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이 경우, 이혼은 가능하지만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잘못\'이 입증되어야만 귀책사유 인정이 됨을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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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문제의 핵심 요약

상대방 불륜? 위자료는 어떻게?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특히 외도의 경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여 2번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상대방의 불륜이 이유가 된다면, 위자료는 통상 1,500만 원 ~ 3,000만 원 정도로 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외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자녀가 있는지, 얼마나 배우자를 기만했는지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상간자의 나이
당사자의 현재 재산
어떤 경위로 외도를 하게 되었는지 (누가 먼저 적극 유혹했는지 등)
달 마다 만난 정도,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극심했던 경우, 최대 1억원의 위자료가 결정됐던 판례도 있습니다.

소송 기간의 경우 6개월 ~ 1년 정도 걸리는 편인데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할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대방 또한 강하게 방어를 준비하는 만큼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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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 전,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혼귀책사유, 변호사 선임 전 준비해야 할 것

상황이 어려운 건 변호사의 역량으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법률에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오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팁이 있는데요.

\"본인 상황을 제 3자의 입장에서 써보셔라\"라는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관찰하듯, 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써보는 거죠.

이때 규칙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법률상 유책사유 몇번에 해당하는지\' 보이는 순간이 생길 겁니다.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할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할지, 이전보다는 좀 더 보이게 되죠.

그러고 나서 상담을 시작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의뢰인이 주는 정보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혼 승소에 가까워진다는 건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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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로 막막한 시간을 보내는 분들께

최대한 쉽게 작성하긴 했지만, 평소 법률적 배경지식이 해박하지 않았다면 실전에 녹여 활용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귀책사유 입증은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 만큼 법원에서 까다롭게 심판하는데요.

급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기보단 초기대응부터 꼼꼼히 하셔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한지, 논리가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 앞으로 이어질 절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이 과정은 재판의 핵심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도 됩니다만

\"나와 잘 맞는 변호사인가?\" 되짚어보고, 변호 철학과 가치관을 확인 후 선임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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