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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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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이혼
  • 22.07.13

조정성립? 재산 분할 잘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이 글은 혼자 이혼조정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변호사의 핵심요약 글입니다.

​

이혼조정이 시급한 분들만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가사소송전담 변호사 박보람입니다.

​

단기간 이혼 조정 성립 승소사례가 알려지다보니 조정이혼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혼조정 핵심 요약\'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법리적 지식이 전혀 없고 \'이혼 조정\'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

상담전, 반드시 이 글을 읽으셔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재산 분할에 유리할지\" \"신속한 이혼 처리를 위해선 어떤 순서로 서류를 처리해야 할지\"

​

판단 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

상대적으로 법률에 무지한 배우자보다 유리한 조건에 조정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당연할 테고요

​

지금부턴 실질적인 노하우가 이어집니다. 집중해주세요. ^^


1개월 만에 단기간 조정 성공한 실제 사례


​

의뢰인은 배우자와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 그 이후 성격 차이로 인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

결국 결혼 7개월 만에 이혼을 결심했지만, 배우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한 상황.

​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

하지만 소송을 취소하고, 한 달만에 조정에 성공했는데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혼인기간이 짧다는 점이 특이점이었습니다.

​

따라서 결혼 당시 지출한 부분부터 검토했고 혼인 생활 이후 생긴 자산을 체크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결혼 이전부터 부동산의 소유자 였고, 담보대출금에 대해 혼자 상환해온 점을 강조했습니다.

​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분할이 합리적이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

결국 첫번째 조정만에 \"아내가 청구한 금액 30% 정도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이혼 조정의 경우 양측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흔하죠.

​

이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

1.이성적으로 상대측을 설득하고 거절할 수 없는 합의선을 제안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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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손해 또한 보지 않도록 적정선에서 마무리

​

이 2가지가 조정 성립의 기본입니다.


조정 성립 시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양측 모두 동의하고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

이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는데요.

​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는 조정조서 또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이후 양육권이나 아이 면접에 대해서도 조정에서 성립된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화해라는 단어를 헷갈리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

2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

소송 전, 지방법원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제소전 화해 그리고 소송 이후 법원 판사에게 하는 소송상 화해.

​

즉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긴다는 것? 조정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효력이 있다는 셈입니다.



조정성립, 플랜을 위해 변호사 선임하는 법


현재 조정성립을 목표로 하시거나 조정이 성립됐는데도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텐데요.

​

일반인은 \'좋은 변호사 선임 기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현직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주요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1:1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를 찾으세요

​

간혹 사무장 혹은 실장이 대리 상담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한 사건 중에 담당 변호사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는데요.

​

이 경우 아무래도 1:1 상담을 진행할 때보다 법리적 디테일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바쁘더라도 시간을 쪼개 직접 상담하는 변호사들이 분명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유사 사건 승소 사례가 있는지 보세요

​

법률 상담을 할 때,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해 본 적 있는지? 직접 물어보거나 블로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사 사건, 이혼 관련, 그 중에서도 조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

특히 이혼을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성립,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

조정이 성립하고, 손해배상금액을 주기로 했는데... 배우자가 뻔뻔하게 잠적하고 돈을 떼먹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소송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는 정도라면, 혼자 조정을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

하지만, 대답이 어렵다면? 전문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

조정성립, 그 이후의 플랜까지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

아래는 조정성립과 관련한 추가적인 내용을 담은 칼럼이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 미처 풀지못한 궁금증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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