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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0

상간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 상간소송 방어, 소장을 받은 뒤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면 당황한 마음에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먼저 설명하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이 남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 당시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게 되죠.

 

 

따라서 소장을 받았다면 원고가 무엇을 주장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지부터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상간소송 방어, 소장에 적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간소송은 제삼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이 침해돼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원고가 작성한 소장의 내용과 실제 있었던 일을 하나씩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남을 시작한 시기와 연락 내용, 관계의 정도, 상대방으로부터 들었던 설명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이나 사진도 일부 내용만 떼어 보기보다 앞뒤 대화와 촬영 시점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죠.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간소송 방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피고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이야기했거나 이미 이혼했다고 설명했다면 당시 어떤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죠.

 

 

두 사람이 나눈 대화와 SNS 내용, 주변 사람에게 했던 이야기 등도 당시 상황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대법원 역시 제삼자의 불법행위책임을 판단할 때 고의나 과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데 그치기보다 왜 그렇게 알게 되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황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3. 상간소송 방어,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중요한 방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후 제삼자와의 관계만으로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는 주장만으로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죠.

 

 

별거 시기와 실제 생활관계, 이혼 협의 여부, 부부 사이의 연락과 생활비 지급 등 당시 혼인생활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상간소송 방어에서는 결국 부정행위 여부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당시 혼인관계와 서로 알고 있던 내용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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