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혼외자식상속 정당하게 주장해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혼외 자식은 상속을 못 받는다던데

그럼 저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가정사를 지닌 분들이 많으시죠.

​

예를 들어 나를 평생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신 분이 나의 친 부모님이 아니라던가 혹은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가 있었다거나 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

단순히 설명하기에는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상속분쟁은 더욱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

특히 혼인신고를 진행한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과 낳은 혼외 자녀가 있다면 상속분쟁은 더욱 심화될 수 있습니다.

​

기성세대의 경우 혼외자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혼, 혹은 이혼이 굉장히 드문 일로 여겨졌죠.

​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더욱 중시되며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혼외자의 존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얼마 전에도 유명 배우와 감독 사이에 혼외자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혼외자라도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

오늘 칼럼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

혼외자식상속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본인은 혼외자인데 낳아주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상속이 불가하냐는 질문, 생각 외로 굉장히 많은 의뢰인분들이 주시는 물음입니다.

​

단순히 된다 안된다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 각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 가능할 때도, 불가능할 때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죠.

​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민법 상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법률상 피상속인의 직계가족에 국한됩니다.

​

이때는 가족관계등록부가 기준이 되며 만약 서류상 고인의 자녀라고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 지위가 주어지지 않게 되는데요.

​

그 말은 호적 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만 된다면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권이 적법하게 발생되게 되죠.

​

다만 기존 가정의 자녀들이 상속지분을 혼외 자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걸어올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여러분이 고인과의 혈연관계가 확실하다면 상속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

혼외자식상속

재산 분할 참여는?

그렇다면 친자녀는 맞지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

우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상 법적 친생자로 확인이 되어야지만 상속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만 그렇다면 여러분이 확실히 친자는 분명하지만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아 유산 승계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예 받을 수 없는 것일지 걱정하고 계실 수 있는데요.

​

이때는 법적으로 친생자임을 확인시킨 뒤 가족관계 등록부에 여러분의 존재를 올리시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

그러기 위해서는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요.

​

인지 청구의 소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여러분이 고인의 친 자식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지실 뿐 아니라 상속에 대한 권리 또한 찾아올 수 있는 절차이죠.

​

만약 친부나 친모가 사망했다면 또 다른 형제 혹은 자매에게 수검 명령을 내려 DNA 검사 결과를 대조하면 됩니다.

​

이때 상대가 불리한 결과를 피하고자 고의적으로 수검을 거부한다면 상대에게는 과태료와 감치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

뿐만 아니라 검사를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재판부에는 유효하다 판단하는 증거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혼외자식상속

혹시 이미 상속이 끝나버렸다면

여러분이 만약 친아버지나 친어머니의 상속인으로 나서기도 전에 이미 다른 가족들끼리 유산 분배를 마쳤다면.

​

특히 혼외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 승계 기회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연락을 피한다거나 여러분의 존재를 모를 수 있겠죠.

​

이러한 상황이라면 위와 마찬가지로 우선은 인지 청구의 소로 여러분이 고인의 직계비속임을 인정받고 상속권을 침해당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

아무런 협의 없이 공동상속인과 공유되어 있는 상속 재산을 사용한다던가 혹은 처분한다면 이는 엄연히 다른 가족의 상속권리를 해친 것인데요.

​

이때는 민법 제999조에 따라서 상속 회복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아무리 여러분이 혼외 자식이라고 한다 해도 친생자 관계가 확실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몫을 정당하게 찾아오시면 되는 것이죠.

​

혼외자식상속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회복 청구소송에는 제척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

여러분의 승계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그리고 권리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죠.

​

만약 이 두 가지 제척기간을 돈과 한다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합니다.

​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은 개인이 홀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기도 하니 부디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걱정 말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