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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16

[형사] 서울시광진구공무원폭행죄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Q1. 서울시광진구공무원폭행죄변호사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쳤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서울시광진구공무원폭행죄변호사 경찰관에게 사과하고 합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일반적인 단순폭행죄와 달리 피해 공무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피해 회복과 사과, 반성의 태도 등은 양형에 고려될 수 있으나 합의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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