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서현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Q1. 서현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계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위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에게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등을 판단하죠.

 


Q2. 서현동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가 손해를 봤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나요?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계약 당시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있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결정이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668-2089 변호사 상담 바로가기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