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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인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처벌받나요?


Q1. 인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대출을 받으려고 통장을 전달했는데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면 처벌받나요?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믿고 통장이나 접근매체를 전달했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전달 경위와 대가 약속 여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형사책임은 달라지죠.

 


Q2. 인천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경찰 연락까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나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명의인의 형사상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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