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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1.03

[배임횡령] 영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Q1. 영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하면 처벌받나요?


 

동업 관계에서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사업 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자금의 소유관계와 관리 권한, 동업자 사이의 합의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2. 영천배임횡령전문변호사, 동업자가 횡령을 주장하지만 정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동업관계가 종료되지 않았거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자금의 귀속과 사용 권한, 임의 처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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