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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마포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Q1. 마포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횡령죄로 처벌되나요?


 

법인카드를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사용 권한과 결제 구조 등에 따라 업무상횡령 등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사적 사용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체적인 죄명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Q2. 마포구배임횡령전문변호사, 법인카드 사용 금액을 모두 변제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사용 금액을 변제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피해 회복 여부와 변제 경위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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