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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30

[배임횡령] 용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도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Q1. 용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했어도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가요?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더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자금 관리 권한과 업무상 의무, 거래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지죠.

 


Q2. 용산배임횡령전문변호사, 검찰에 송치되면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하나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수사자료를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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