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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9

[형사] 안양배임횡령전문변호사, 사업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Q1. 안양배임횡령전문변호사, 사업상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서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죠.

 


Q2. 안양배임횡령전문변호사, 회사 대표가 배임 혐의로 고소당하면 대표직까지 잃게 되나요?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해서 대표직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정관, 임원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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