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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10.20

[형사] 신천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우연히 부딪혔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Q1. 신천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과 우연히 부딪혔는데 공무집행방해죄로 신고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무집행방해죄는 고의범이므로 우연한 신체 접촉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의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죠.

 


Q2. 신천동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관을 때릴 의도가 없었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려는 의도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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