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0.20

[형사] 양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이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Q1. 양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이전에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다시 처벌되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새 사건의 양형에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만 동일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죠.

 


Q2. 양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기간에 새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존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실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