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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형사
  • 26.10.20

[형사] 기흥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Q1. 기흥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돼 송치됐다면 유죄가 확정된 건가요?


 

경찰의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을 의미하지 않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증거와 법률관계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죠.

 


Q2. 기흥구공무집행방해죄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기소유예가 가능한가요?


 

공무집행방해죄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범행의 경중과 전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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